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한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확장을 억제하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강화하려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동북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 강화'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 어떤 국가가 어떤 영토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할 때, 다른 국가들이 이를 억제하는 것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국가가 지금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려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억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동북아 안보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지, 어떤 국가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번 회의에서 '확장억제 강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국가의 대표인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자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자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이 확장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정말 웃긴 일입니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을 논의하는 대신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실제 문제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