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교수는 최근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고 당시 오송 지하차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중대 시민재해 피해자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 대해 백승주 교수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정말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들이 파손되었으며, 교통이 마비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중대 시민재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로 분류되면서 피해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중대 시민재해 피해자들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차량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병원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 시민재해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도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면 지하철에서 우선적으로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사고 당시 오송 지하차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다른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 시민재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고 당사자들에게는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백승주 교수의 중대 시민재해 분류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고 당시 오송 지하차도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공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