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가 열렸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보다 더욱 빨리 처리되었다. 이제 우리는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노란봉투법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마도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노란봉투를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것이다. "내가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
노란봉투법은 또한 경찰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경찰은 이제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검거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아마도 경찰은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거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들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노란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법안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것일까? 아마도 이태원 참사가 이미 발생한 후에야 법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안을 제정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법안을 제정한다면 예방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의 처리 속도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보호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는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은 예방적인 조치보다는 반응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일까? 아마도 사회적으로 더욱 관심이 있는 문제일 것이다. 환경보호는 사회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문제로 여겨지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