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참담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어기는 기업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해고를 막아주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어기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종종 희생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미호주 안보 수장의 발언은 정말 웃긴 일입니다. 북한이 유성낙하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안보리 결의를 규탄한다는 건, 마치 어떤 패션쇼에서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실험을 한 것뿐인데 말이죠. 이런 발언을 한다면 안보 수장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을 지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와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보 수장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나, 국내의 경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