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전봇대 감사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전기선로의 안전을 위해 전봇대를 검사하고, 만약 결함이 발견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봇대를 검사하는 것은 좋지만, 그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만약 전봇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민주당은 감사벌칙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봇대 감사법이 필요한가?"라는 반문을 내놓았고, 이번 논란의 후폭풍은 예상치 못한 국정조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전봇대가 갑자기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전봇대는 그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선로의 일부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사건은 말장난이 아닐까 싶다. 전봇대 감사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전봇대가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봇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