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국 국회는 다시 한 번 역대급 비극을 연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본회의로 패스트트랙을 거쳐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당당히 발의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법안은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마도 노란색 봉투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사람들은 그냥 다른 색 봉투를 사용할 뿐이다. 이런 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태원에서의 음주와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태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 중 하나인데, 이런 법안으로 인해 이태원의 생기와 활기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법안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법안들이 야당 단독 본회의로 패스트트랙을 거쳐 통과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야당은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에 열중하면서도 실직자 지원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은 왜 무시하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노란색 봉투와 이태원 참사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태를 보면 정치인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현실감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이상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정말로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