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모두 '소추사유 불인정'…재난은 탄핵사유 못 되나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모두 국가적인 재난으로서 큰 충격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난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안전규제의 미비함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의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의 안전규제를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무능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재난들을 단순히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고, 정부를 탄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안전규제의 미비함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의 결과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탄핵사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안전규제의 미비함을 비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무능한 정부와의 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