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모두 국가적인 재난으로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놀랍게도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러한 대형 재난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국가적인 상실감을 깊이 자극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가족들은 큰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소추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세월호 참사를 '대추사유'로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역시도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도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소주사유'로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소주를 마시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까,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진다. 대형 재난이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탄핵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아마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어떤 사건도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는 더 이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기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을 '소추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재난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